🚨특허등록원부, 이것만 알면 초보자도 10분 만에 발급받는 ‘매우 쉬운 방법’ 공개!

🚨특허등록원부, 이것만 알면 초보자도 10분 만에 발급받는 ‘매우 쉬운 방법’ 공개!

목차

1. 특허등록원부란 무엇인가요?
   • 특허등록원부의 정의와 중요성
   • 특허등록원부의 종류: 갑구와 을구
2. 특허등록원부 발급이 필요할 때
   • 특허권의 권리관계 확인
   • 기술 이전 및 투자 유치 시
   • 특허분쟁 대비 및 소송 자료
3. 특허등록원부 온라인 발급을 위한 준비물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와 인터넷 접속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번호 또는 출원번호
4. 특허등록원부 온라인 발급의 ‘매우 쉬운 단계별’ 프로세스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접속 및 검색
   • 특허로(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 이동
   • 등록원부 발급/열람 메뉴 찾기
   • 대상 특허 선택 및 수수료 결제
   • 특허등록원부 출력 및 저장
5. 온라인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유용한 팁
   • 유효한 특허 등록 여부 확인
   • ‘현재 유효 사항’과 ‘말소 사항’의 차이
   • 발급 수수료 절감 방법

1. 특허등록원부란 무엇인가요?

특허등록원부의 정의와 중요성

특허등록원부는 특허권의 탄생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권리 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서류는 해당 특허가 누구에게 권리가 있으며,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허권에 어떤 제한이나 부담(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허권이 재산권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근거가 되므로, 특허 관련 모든 법적 행위의 기본 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허등록원부의 종류: 갑구와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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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원부는 기재되는 내용에 따라 크게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나뉩니다.

• 갑구 (권리 주체에 관한 사항): 주로 특허권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특허권이 처음 등록된 사항(등록일, 등록번호, 특허권자 성명/주소)부터 시작하여, 이후 특허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는 등의 소유권 이전 사항이 모두 기록됩니다. 특허권의 소멸(무효, 취소 등)에 관한 사항도 갑구에 나타납니다.
• 을구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 특허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되는 저당권이나, 특허권 위에 설정된 질권, 또는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인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2. 특허등록원부 발급이 필요할 때

특허권의 권리관계 확인

가장 기본적으로, 특정 특허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특허권이 아직 살아있는지(존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허권의 양도나 공동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할 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기술 이전 및 투자 유치 시

특허권을 매매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술 이전 거래 시, 매수자나 라이선스 사용자(수혜자)는 반드시 등록원부를 통해 매도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그리고 특허권에 계약 이행을 저해할 만한 저당권 등의 부담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등이 보유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원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분쟁 대비 및 소송 자료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하거나, 특허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때, 등록원부는 당사자 적격(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권리 변동이 잦았던 특허라면, 과거의 이력까지 모두 확인하여 법적 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3. 특허등록원부 온라인 발급을 위한 준비물

특허등록원부는 특허청의 온라인 전자출원 및 민원 서비스 시스템인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와 인터넷 접속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가 필수적입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PC를 사용해야 하며, 특허로 시스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보안 프로그램(ActiveX, EXE 설치 파일 등)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번호 또는 출원번호

발급받고자 하는 특허를 특정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등록번호(특허번호)를 아는 것입니다. 등록번호는 ‘특허 제1234567호’와 같은 형식입니다. 만약 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출원번호(’10-2023-0000000′ 형식)나 출원인의 이름, 발명의 명칭 등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특허청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해당 특허를 먼저 찾아서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특허등록원부 온라인 발급의 ‘매우 쉬운 단계별’ 프로세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접속 및 검색

가장 먼저 키프리스(KIPRIS.or.kr)에 접속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대상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한 후, 해당 특허의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복사해둡니다. (참고: 키프리스는 검색만 담당하며 발급은 특허로에서 진행합니다.)

특허로(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 이동

네이버나 다음 등의 검색 포털에서 ‘특허로’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Patent.go.kr’을 직접 입력하여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등록원부 발급/열람 메뉴 찾기

특허로 메인 화면 상단 또는 좌측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또는 ‘민원신청’과 같은 큰 카테고리를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증명서 발급/조회’ 메뉴 아래에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또는 ‘등록원부 열람/발급’ 메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여 발급 페이지로 진입합니다.

대상 특허 선택 및 수수료 결제

1. 인증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구분 선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 발급받을 대상의 구분을 선택합니다.
3. 번호 입력: 키프리스에서 확인한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원부 종류 선택: ‘갑구만’, ‘을구만’, ‘갑구 및 을구’ 중 필요한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갑구 및 을구’를 선택합니다.
5. 발급 종류 선택: ‘등본(전체 이력)’ 또는 ‘초본(현재 유효 사항만)’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등본은 특허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변동 사항이 기록된 것이며, 초본은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권리 관계만 요약된 것입니다. 법적 증명 자료로 사용할 경우 대부분 등본을 요구합니다.
6. 수수료 납부: 건당 정해진 수수료(일반적으로 1,000원 내외)를 확인하고, 온라인 결제(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를 진행합니다.

특허등록원부 출력 및 저장

결제가 완료되면 화면에 특허등록원부의 PDF 파일 또는 출력 가능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의 ‘발급’ 또는 ‘출력’ 버튼을 눌러 공적인 효력이 있는 등록원부 등본(또는 초본)을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파일은 필요에 따라 관공서나 거래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유용한 팁

유효한 특허 등록 여부 확인

특허등록원부는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출원만 하고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등록원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특허가 현재 심사 진행 중인지, 아니면 이미 거절되었거나 취하되었는지를 키프리스를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 사항’과 ‘말소 사항’의 차이

등록원부에는 기재된 권리 변동 사항의 마지막에 그 권리가 ‘유효’한지 아니면 ‘말소’되었는지가 명시됩니다. 특히, 특허권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 권리자가 등록유지 연차료를 납부했는지,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갑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초본’은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권리 관계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수수료 절감 방법

특허로 시스템에서는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등록원부의 내용만 빠르게 확인하고 공적인 제출이 필요 없다면, 정식 발급 대신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인 ‘열람’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열람’을 통해 화면상으로 원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메모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이상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