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산등록시스템, 복잡함은 잊으세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완벽 가이드

공직자 재산등록, 왜 해야 할까요?
- 재산등록 제도의 목적과 의의
- 재산등록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공무원재산등록시스템(PETI) 접속 및 준비사항
- 시스템 접속 방법 및 주소 (https://www.peti.go.kr)
- 필수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시스템 환경 설정 확인
재산등록 시스템, 쉬운 단계별 신고 절차
- 로그인 및 초기 화면 구성 이해
- 신고인 및 친족 정보 입력 및 고지거부 신청 (필요시)
- 자산별 신고 항목 작성 (부동산, 예금, 증권 등)
- 변동요약서 작성 및 소명 자료 입력
- 신고내역 검증 및 최종 제출
자산별 신고 항목별 ‘매우 쉬운’ 핵심 팁
- 부동산 신고: 공시가격 조회 및 기준일 확인 팁
- 예금 신고: 금융정보 활용 동의 및 자동 반영 활용
- 증권 신고: 비상장 주식 및 가상자산 신고 유의사항
- 채무 신고: 임대차 보증금 등 정확한 기재 방법
신고 후 처리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고서 제출 후 수정 방법
- 심사 및 사실 확인 절차
- 서비스 데스크 이용 안내

1. 공직자 재산등록, 왜 해야 할까요?

재산등록 제도의 목적과 의의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제도입니다. 이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공직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 형성과정을 돌아보고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4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 공무원과 특정 직위에 있는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법관, 검사, 특정 직급 이상의 경찰관, 소방관, 군인, 그리고 주요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대상 여부는 소속 기관의 인사 부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등록 의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모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무원재산등록시스템(PETI) 접속 및 준비사항

시스템 접속 방법 및 주소 (https://www.peti.go.kr)

공무원 재산등록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Public Officials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시스템 주소는 https://www.peti.go.kr이며, 검색창에 ‘공직윤리시스템’ 또는 ‘PETI’를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재산신고 관련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신고 내용의 진위와 본인 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이므로, 사전에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되었다면 갱신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시스템에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기간 이전에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 확인

PETI 시스템은 보안을 위해 특정 브라우저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접속 전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필수 프로그램(예: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 등)을 모두 설치하고, 권장하는 인터넷 환경(예: 특정 버전의 웹 브라우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설정 오류로 인해 신고 기간 마감에 임박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3. 재산등록 시스템, 쉬운 단계별 신고 절차

로그인 및 초기 화면 구성 이해

인증서를 통해 PETI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신고 기간, 미제출 상태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업무처리 현황 대시보드가 나타납니다. 재산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신고인 및 친족 정보 입력 및 고지거부 신청 (필요시)

가장 먼저 신고 의무자인 본인과 재산등록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거나 확인합니다. 이때, 피부양자 여부 등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 중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고지거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지거부는 사전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스템 내에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지거부 시기를 놓치면 다음 신고 기간까지 재산을 모두 신고해야 하므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산별 신고 항목 작성 (부동산, 예금, 증권 등)

재산신고의 핵심 단계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증권, 채무 등 자산별로 세부 내역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소유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취득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대장을 참고하고, 신고 기준일(예: 12월 31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예금: 금융정보 활용 동의를 하면 금융기관의 예금 정보가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수십 개의 계좌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해외 금융자산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증권: 주식(상장/비상장), 국채, 공채 등을 신고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가액 산정 기준이 복잡하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금융기관 대출, 임대차 보증금, 개인 간 채무 등을 기재합니다. 채권자, 금액, 발생일자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변동요약서 작성 및 소명 자료 입력

정기 신고의 경우, 전년도 신고 대비 재산 변동 사항을 요약하는 변동요약서를 작성합니다. 재산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원인(예: 부동산 매각, 급여 저축, 상속 등)을 소명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므로, 변동 내용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내역 검증 및 최종 제출

모든 항목 작성을 완료하면, 시스템 내의 신고내역 검증 기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누락된 항목이나 오류를 자동으로 찾아주어 제출 전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검증 결과 이상이 없으면, 작성된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접수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시점이 신고 마감일 내에 있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자산별 신고 항목별 ‘매우 쉬운’ 핵심 팁

부동산 신고: 공시가격 조회 및 기준일 확인 팁

부동산 신고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신고 가액 산정입니다. 토지와 단독주택은 신고 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격들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기준일(예: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해당 기준일의 공시가격이 고시되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 가격을 사용하고, 다음 해에 보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 신고: 금융정보 활용 동의 및 자동 반영 활용

재산등록의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금융정보 활용 동의는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입니다. 시스템 내에서 동의를 하면, 신고 기준일 현재의 본인, 배우자, 고지 거부하지 않은 직계 존·비속의 예금 잔액이 금융기관에서 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자동 반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예금 항목을 수기로 입력하는 수고를 덜고 정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준일 이후의 거래 내역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변동 요약 시 유의해야 합니다.

증권 신고: 비상장 주식 및 가상자산 신고 유의사항

상장 주식은 신고 기준일의 최종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가액 산정 기준이 다소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매뉴얼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등록 대상에 추가된 가상자산 역시 신고 기준일 당시 국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최종 시세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신고: 임대차 보증금 등 정확한 기재 방법

채무는 은행 대출금 외에도 임대차 보증금 형태의 채무가 가장 흔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신고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 계약 기간, 임대인(채권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적인 금전 차용의 경우, 차용증 등 소명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5. 신고 후 처리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고서 제출 후 수정 방법

신고서를 제출한 후라도, 신고 기간 내에는 시스템에 다시 접속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하여 보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소한 오기보다는 재산 누락 등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적극적인 보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심사 및 사실 확인 절차

제출된 재산 신고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등록재산의 성실 등록 여부(누락, 과소 신고 등)와 재산 형성 과정의 적정성 등을 대조 및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의무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서비스 데스크 이용 안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은 신고 의무자를 위해 서비스 데스크(☎ 1522-4273)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법, 복잡한 재산 항목의 신고 기준, 고지거부 절차 등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 신고 기간에는 문의가 폭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